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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연수교육한약사약사보건복지부장관매년한약사회약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영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매년 연수교육의 대상 및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19>

③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연수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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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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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는 약국개설자에게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과 제13조의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안전위생교육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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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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