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35조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의사ㆍ한약업사의 수요ㆍ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②제1항에 따른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그 한약방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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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한약업사 허가증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앞쪽) 제 호 한약업사 허가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 사진 (3.5cm×4.5cm) | 3. 영업소의 명칭: 4. 영업소의 소재지: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업사를…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11. 7.>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일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현재 영업소 | 명칭 | 전화번호 소재지(우편번호: ） 이전하려는 영업장소 이전하려는 사유…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4 · 수수료
종목 | 수수료 1. 약국개설등록신청 | 10,000원 2.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 5,000원 3.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10,000원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 5,000원 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제35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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