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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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2.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6.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②제1항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 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증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에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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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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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인용 조문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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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수수료

제5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의5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

제5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의2 ·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24. 10. 18.>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승계를 하는 자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제5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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