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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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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한약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한약업사 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한약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한약업사 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한약업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포함한다) 2장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한약업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한약업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한약업사시험 합격 연월일

3.한약업사시험 합격 당시의 영업허가 예정지역

④제2항에 따라 한약업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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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약사법 법률

인용 조문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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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0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한약업사 자격증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12. 30.> 제 호 한약업사 자격증 성 명 생 년 월 일 시험합격 연월일 허가예정지역 | : : : : | 사진 (3.5cm×4.5cm) |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업사 자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4 · 수수료

제30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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