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6 (무병화인증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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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대상 종자가 최초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당시의 식재된 위치에서 이동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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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대상 종자가 최초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당시의 식재된 위치에서 이동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계획서

3.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②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무병화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갱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23조의5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표본검사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사는 1회로 한정한다.

⑤무병화인증기관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종자업자에게 인증 갱신의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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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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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법률

인용 조문 · §3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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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무병화인증의 기준

1. 품질 규격 기준 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한다)는 무병재료〔접수(接穗) 또는 대목(臺木)을 말한다〕만을 사용하여 생산할 것 나. 생육기간에 3개의 시기(4월∼6월, 7월∼9월, 10월∼다음해 2월을 말한다) 중 선택하여 2회 이상 소집단을 구성하고 직접 눈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검사 보급종…

제23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2 · 무병화인증(신규, 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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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의3 · 무병화인증서

제23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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