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6-07-01 시행5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0	2026-02-19	법률 제21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3-05	법률 제21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2	2025-01-21	법률 제20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7	2023-01-17	법률 제19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8	2021-06-08	법률 제182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0	2021-04-20	법률 제18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1-05	법률 제17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30	2019-04-30	법률 제16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7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4	2018-03-13	법률 제15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1	2016-12-20	법률 제144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5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2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5-29	법률 제142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2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9	2014-01-28	법률 제12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06-04	법률 제11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5-31	법률 제10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30	2009-01-30	법률 제9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90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8	2007-07-27	법률 제85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3-29	법률 제8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3	2007-01-03	법률 제8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03	2006-03-03	법률 제7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30	2005-07-29	법률 제76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3-31	법률 제7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04	2005-08-04	법률 제7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9	2005-07-29	법률 제7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27	2002-01-26	법률 제6650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