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8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8(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35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운영규정
2.영 제3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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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7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7서식] <개정 2025. 8. 1.>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주민 대표 회의 구성 내역 | 주민대표회의 명칭 | 위원장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복합사업…
제11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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