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재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31 공포2026-06-02 시행9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회계연도
- 제3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제4조 · 회계구분
- 제5조 · 기금의 설치
- 제6조 ·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제7조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제9조 · 재정정보의 공표
- 제10조 ·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 제11조 · 업무의 관장
- 제12조 · 출연금
- 제13조 ·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 제14조 ·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 제15조 ·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 제16조 · 예산의 원칙
- 제17조 · 예산총계주의
- 제18조 · 국가의 세출재원
- 제19조 · 예산의 구성
- 제20조 · 예산총칙
- 제21조 ·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 제22조 · 예비비
- 제23조 · 계속비
- 제24조 · 명시이월비
- 제25조 · 국고채무부담행위
- 제26조 ·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제27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 제28조 ·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제29조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 제30조 ·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 제31조 · 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32조 · 예산안의 편성
- 제33조 · 예산안의 국회제출
- 제34조 · 예산안의 첨부서류
- 제35조 ·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 제36조 ·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 제37조 · 총액계상
- 제38조 · 예비타당성조사
- 제39조 ·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 제40조 · 독립기관의 예산
- 제41조 · 감사원의 예산
- 제42조 ·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 제43조 · 예산의 배정
- 제44조 ·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 제45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46조 · 예산의 전용
- 제47조 · 예산의 이용ㆍ이체
- 제48조 · 세출예산의 이월
- 제49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 제50조 · 총사업비의 관리
- 제51조 ·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 제52조 ·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 제53조 ·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제54조 · 보조금의 관리
- 제55조 ·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 제56조 · 결산의 원칙
- 제57조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제58조 ·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59조 ·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60조 · 결산검사
- 제61조 ·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 제62조 ·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 제63조 ·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 제64조 · 의결권 행사의 원칙
- 제6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6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제67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제68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 제69조 · 증액 동의
- 제70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제71조 ·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제72조 · 지출사업의 이월
- 제73조 · 기금결산
- 제74조 · 기금운용심의회
- 제75조
- 제76조 · 자산운용위원회
- 제77조 ·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 제78조 ·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 제79조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제80조 ·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 제81조 ·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 제82조 · 기금운용의 평가
- 제83조 · 국정감사
- 제84조 ·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 제85조 · 준용규정
- 제86조 ·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 제87조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제88조 · 국세감면의 제한
- 제89조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제90조 ·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 제91조 · 국가채무의 관리
- 제92조 ·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 제93조 · 유가증권의 보관
- 제94조 · 장부의 기록과 비치
- 제95조 · 자금의 보유
-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 제97조 · 재정집행의 관리
- 제98조 · 내부통제
- 제99조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 제100조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제101조 ·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 제102조 · 벌칙
- 제8의2조 ·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9의2조 ·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 제38의2조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 제38의3조
- 제43의2조 · 예산의 재배정
- 제50의2조 · 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 제53의2조 ·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 제55의2조 ·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 제57의2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 제68의2조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제68의3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제73의2조 ·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제73의3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제73의4조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 제85의2조 ·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 제85의3조 ·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 제85의4조 ·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5의5조 ·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 제85의6조 ·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 제85의7조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 제85의8조 · 재정사업 성과평가
- 제85의9조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제97의2조 · 재정업무의 정보화
- 제85의10조 ·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 제85의11조 ·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 제85의12조 ·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