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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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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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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