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재정지원사업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연구ㆍ개발목재제품목재문화목재교육목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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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4.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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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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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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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