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수수료목재교육전문규격ㆍ품질검사발급받으려안전성평가자격시험응시하려기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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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3.21, 2024.1.23>

1.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3.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4.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5.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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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3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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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 ·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