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우선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삭제<2016.12.2>
2.삭제<2024.1.23>
3.삭제<2024.1.23>
4.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4.1.23>
③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은 "제4항"으로, "지정"은 "확인"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⑥그 밖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의 절차와 증명서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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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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