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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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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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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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조문 ·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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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