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ENFORCEMENT HISTORY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제3조 · 실태조사의 절차
  4. 제4조 ·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5. 제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6. 제6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7. 제7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8. 제8조 ·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9. 제9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10. 제10조 · 물질승인의 절차 등
  11. 제11조 ·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12. 제12조 · 물질승인의 변경신고
  13. 제13조 ·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14. 제14조 ·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15. 제15조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16. 제16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17. 제17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18. 제18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19. 제19조 ·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20. 제20조
  21. 제21조 · 제품승인의 절차 등
  22. 제22조 ·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23. 제23조 · 제품승인의 변경신고
  24. 제24조 · 제품승인의 특례 등
  25. 제25조 ·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26. 제26조 ·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27. 제27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28. 제28조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29. 제29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30. 제30조 ·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31. 제31조 ·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32. 제32조 · 자료 사용의 동의
  33. 제33조 ·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34. 제34조 · 표시ㆍ광고의 제한
  35. 제35조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36. 제36조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37. 제37조 · 회수 등의 조치명령
  38. 제38조 · 과징금의 부과 등
  39. 제39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40. 제40조 ·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41. 제41조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42. 제42조 · 교육훈련 및 홍보
  43. 제43조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44. 제44조 ·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45. 제45조 ·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46. 제46조 · 기록 및 보고
  47. 제47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48. 제4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49. 제49조 · 수수료
  50. 제50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51. 제7조의2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52. 제36조의2 · 품질관리 의무
  53. 제45조의2 · 구제급여 지급 신청
  54. 제45조의3 ·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55. 제45조의4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56. 제45조의5 · 피해등급의 기준
  57. 제45조의6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58. 제45조의7 ·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59. 제45조의8 · 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60. 제45조의9 ·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61. 제49조의2 · 영문증명서의 발급
  62. 제45조의10 · 재심사 청구
  63. 제45조의11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64. 제45조의12 · 이의신청
  65. 제45조의13 ·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