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9조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5. 삭제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임 근거 ·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3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전신 장애율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