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②법 제27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중량 또는 용량
3.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4.살생물제품의 유해성
5.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6.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7.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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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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