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24>
1.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육성정책
3.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생활물류서비스산업 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생활물류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의 촉진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7.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생활물류서비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