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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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ㆍ개선

3.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ㆍ단지의 조성

4.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5.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6.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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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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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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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