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시범사업의 실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추진절차, 지원방식,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8조 · 시범사업의 실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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