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

4.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인용 조문 · §16, §1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제28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