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

3.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

6.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7.제38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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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4, §25, §2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2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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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