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

3.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

6.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7.제38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4, §25, §2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제35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