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1조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 첨부서류)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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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제1호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ㆍ면허 조정신청서 1. 신 청 자 : 2. 관련 시‧도 : 3. 인‧면허등의 구분(명칭) : 4. 조정신청사항 가. 신청개요 및 사유 나. 관련 시‧도 의견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ㆍ면허 조정신청서 1. 신 청 자 : 2. 관련 시‧도 : 3. 인‧면허등의 구분(명칭) : 4.…
[별지 제2호서식] 조정신청내역서 (관련도) 업체명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후 | 변 경 후 | 변 경 후 | 변 경 후 | 비고 (변경 내역) 업체명 | 계통 번호 | 기점 | 운행 경로 | 종점 | 거리 | 회수 |…
[별지 제3호서식] 시외버스 운행계통 변경전ㆍ후 사항 1. 운행계통 변경내용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후 | 변 경 후 | 변 경 후 | 변 경 후 | 관련도 의 견 | 관련도 의 견 | 변경 내용 계통 번호 | 기점 |…
[별지 제4호서식] 운 행 상 황 조 서 (신청운행계통:) (도) 업체명 | 관 련 운 행 계 통 | 관 련 운 행 계 통 | 관 련 운 행 계 통 | 관 련 운 행 계 통 | 관 련 운 행 계 통 | 관 련 운 행 계 통 | 관 련 운 행 계 통 | 관 련 운 행 계 통 | 신설계통운행연거리 | 신설계통운행연거리 |…
[별지 제5호서식] 업체별 행정처분등 현황 업체명 | 면허 대수 (등록 대수) | 과징금 회 수 | 과징금 총 액 | 교통사고발생건수 | 교통사고발생건수 | 교통사고발생건수 | 교통사고발생건수 | 포상 | 감차 대수 | 운 행 정 지 처 분 일 수 | 비고 업체명 | 면허 대수 (등록 대수) | 과징금 회 수 | 과징금…
[별지 제6호서식] 벽 지 노 선 연 거 리 ( 도) 업체명 | 운 행 계 통 | 운 행 계 통 | 운 행 계 통 | 운 행 계 통 | 운 행 계 통 | 운 행 계 통 | 운 행 계 통 | 운 행 계 통 | 벽 지 노 선 구 간 | 벽 지 노 선 구 간 | 벽 지 노 선 구 간 | 벽 지 노 선 구 간 | 벽 지 노 선…
[별지 제7호서식] 시외버스의 교통여건 및 실태조사표 1. 신설운행계통현황 기 점 | 운행경로 | 종점 | 거리 (km) | 운행회수 | 운임ㆍ요금 | 소요시간 | 도로여건 | | | | | | | 2. 신설운행계통 관련사항 가. 교통수요 ㅇ 일일교통인구(수송량) 구 분 | 기ㆍ종점간 | 주 요 구 간 별 | 주 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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