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0조 (등록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시ㆍ도로 주사무소의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을 받아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사업자가 현행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을 처리하고 등록대장 등 제반 등록서류를 이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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