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2. 소송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송 수행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