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사무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6. 소송사무의 보고7. 소송수행지원자 지정ㆍ지휘ㆍ감독8.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송 관련 서류의 접수ㆍ제출 및 통보2. 소송 관련 각종 법령의 검토 및 판례ㆍ증거 수집3. 소송수행자 지정ㆍ지휘ㆍ감독 및 소송대리인 선임4. 답변서ㆍ준비서면 작성, 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5. 그 밖에 변론기일 출석 등 소송수행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