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직위해제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발령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제청권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규정 제10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직권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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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 인 가 해 제 대 상 자 | 소 속 | | 생년월일 | | | 인 가 해 제 대 상 자 | 직위(직급) | | 인 가 등 급 | 급 | 인가증 번 호 | 인 가 해 제 대 상 자 | 성 명 | | 인가년월일 | | | 해 제 사 유 | | | | | |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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