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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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가권자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발급한 경우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가권자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발급한 경우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재발급신청서를 인가제청권자를 거쳐 인가권자에게 제출하되,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의 경우에는 그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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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취급 인가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증 발 급 대 장 결재 | 결재 | 발급 번호 | 사진 | 발 급 년월일 | 소속 | 직위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인 가 | 인 가 | 인 가 | 인수 자인 | 해 제 | 해 제 | 해 제 | 해 제 | 변동내역 | 변동내역 | 비고 | | 발급 번호 | 사진 | 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비밀취급인가증재발급신청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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