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가권자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발급한 경우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재발급신청서를 인가제청권자를 거쳐 인가권자에게 제출하되,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의 경우에는 그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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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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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