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암호자재 취급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제3조제1항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가지며, 제3조제2항의 Ⅱㆍ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③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는 비밀 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로부터 인감등록서(별지 제15호서식)를 수령하는 등 현황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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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인감등록서
[별지 제15호서식] 인 감 등 록 서 1. 기관 및 부서명 : 2. 변동 및 등록일자 : 년 월 일 가. 정 책임자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인 감 | 서 명 직급 및 성명 | | | 직 책 | | | 생년월일 | | | 비밀취급등급 | | | 나. 부책임자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인 감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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