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작성ㆍ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과 환경부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분류지침의 개정요청이 있으면 별표 2의 기본분류지침표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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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본분류지침표
| 기본분류지침표(제13조제3항 관련) | 기본분류지침표(제13조제3항 관련) Ⅰ급비밀 | Ⅱ급비밀 | Ⅲ급비밀 1. 국가방위 및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2. 국가차원의 전쟁전략 및 정책 가.전략제대급의 전쟁수행 계획 나.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정보활동 계획 다.비밀군사동맹 또는 비밀협정ㆍ합의내용 라.전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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