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비밀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담당관, 국ㆍ단ㆍ과장,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담당관, 국ㆍ단ㆍ과장,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이하 "인가제청권자"라 한다)가 당해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무과장, 환경관리국장, 유역관리국장, 환경감시단장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가권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제출함에 있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결정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정부연습(을지연습)에 동원되어 동 연습기간 중 비밀을 취급해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연습과 관련된 비밀외에는 취급ㆍ열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