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비밀취급인가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별표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임명하여서도 아니된다.1. 규정 제10조제3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2.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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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밀취급인가대상자
[별표 1] 비밀취급인가대상자 등급별 기관별 | Ⅰ | Ⅱ | Ⅲ |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 | | ∙3급 및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4~5급 공무원 ∙보안업무담당자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비밀문서수발담당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비밀작업자 ∙통신회선담당자 ∙비밀취급인가업무 담당자 ∙기타 항상 비밀을 취급하여야 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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