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신원조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부(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5. 기타 사항의 경우는 규칙 제57조 제5호내지 8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부(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5. 기타 사항의 경우는 규칙 제57조 제5호내지 8호에 따른다.

②신원조사는 대상자에 대한 임용ㆍ인가ㆍ승인ㆍ동의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4호의 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및 시ㆍ읍ㆍ면장이 발행는 신원증명서로 신원조사를 갈음하여 우선 임용하되, 당해 기관의 장은 임용후 15일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비밀취급인가자, 통제구역 및 경비근무자, 기타 당해 청장이 필요로 하는 보안상 특수분야 종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신원진술서

[별지 제19호서식]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성 명 | 성 명 | | | 한 자 | 한 자 | 한 자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 【사진 】 사진파일…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신원진술서(약식)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PERSONAL QUESTIONNAIRE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