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각 과 및 소속기관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 현황"(별지 제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원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원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 및 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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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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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비밀의 분류제24조 · 비밀 분류원칙제25조 · 대외비관리제26조 · 예고문제27조 · 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28조 ·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제30조 · 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제31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2조 ·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제33조 · 발송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