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0조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의 수수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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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표준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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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표준공량<img id="145370139"></img>나. 보정계수<img id="145370159"></img>2.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3.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②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3 신설〉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표준공량<img id="145370161"></img>나. 보정계수<img id="145370141"></img>2.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3.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4.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③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3 신설〉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표준공량<img id="145370171"></img>나. 보정계수<img id="145370181"></img>2.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3.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4.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