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1조 (정기검사의 수수료)

규칙 별표 25 제8호의 정기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검사의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다만, 중간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외관검사 항목을 적용할 것가. 표준공량 〈2007.12.3 개정〉〈2009.3.17 개정〉<img id="145370183"></img>나. 보정계수(누설시험 및 수평도ㆍ수직도시험에 있어서는 검사작업에 한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한다)<img id="145370197"></img>2. 두께측정시험의 표준공량은 다음 표에 의할 것<img id="145370185"></img>3. 전체검사를 실시하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수수료산정 기준은 제158조제2항의 예에 의할 것. 다만, 제15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탱크의 밑판 및 애뉼러판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로써 비파괴시험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2009.3.17 단서 신설〉4. 정밀정기검사의 재시험의 수수료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가. 재시험을 실시하는 항목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것나. 전체검사를 실시하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할 것다. 외관검사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최초시험항목 대비 재시험 항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할 것5. 중간정기검사의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최초시험항목 대비 재시험 항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할 것. 다만, 흙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있는 특수한 구조의 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할 것6.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