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정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전문교수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만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한다.
③사업관리인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날을 상한으로 하는 기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서만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한다.
④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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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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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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