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4조 (소액 기존개인계좌)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소액 기존개인계좌"란 기존계좌이며,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보고대상관할권의 법령에 의해 보고대상관할권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보고대상관할권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허가ㆍ등록 등 보고대상관할권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보고대상관할권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의 실질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은 소액 기존개인계좌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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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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