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6조 (증빙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증빙자료"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ㆍ수취ㆍ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다만, 본인확인서는 제외한다.
②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계좌보유자등이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류. 이 호의 목적상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해당 관할권에 거주자라는 이유로 조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자료나. 계좌보유자등이 해당 관할권의 납세자로 등재되어 있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등기부2.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반드시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3. 다음 각 목이 모두 포함된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공식문서가. 단체의 이름나. 단체가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에 소재하는 본점의 주소 또는 그 단체가 설립ㆍ조직된 관할권4. 감사가 이루어진 재무제표5. 제3자 신용보고서6. 파산신청서7. 증권규제기관(이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보고서8. 법령 준수 또는 고객관계 목적으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정보(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자료를 포함한다)9. 그 밖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 개설 시 수취하는 정보 또는 이미 보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③증빙자료의 유효기간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한 날부터 다음 각 호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한 연도에서 5년이 지난 연도의 12월 31일2. 해당 증빙자료가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계속하여 유효하다.1.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또는 수정되지 않는 증빙자료3.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출한 증빙자료4. 보고대상인이 아닌 보고대상관할권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⑤증빙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1.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