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3조 (추정정보 발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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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에 따른 고객담당자 검토는 이 항의 추가적인 조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2. 고객담당자검토 결과 보고대상계좌가 아닌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에 따른 고객담당자 검토는 이 항의 추가적인 조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2. 고객담당자검토 결과 보고대상계좌가 아닌 경우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해당 추정정보에 근거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한 경우2.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된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5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④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65조제1항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계좌보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⑤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제56조제2항제6호의 추정정보만 발견한 경우2.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황변경에 따라 제56조제2항제6호의 추정정보만 생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