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9조 (국내금융거래회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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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국내금융거래회사등"이란 대한민국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1. 영 제75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결제 체계상 고객에 의한 초과지불이 허용되지 않아 고객이 자신의 카드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을 수취하지 아니할 것나. 그 밖의 다른 어떠한 금융계좌도 유지하지 아니할 것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기관ㆍ예금기관ㆍ투자단체(실물자산투자단체는 제외한다)ㆍ특정보험회사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이 대한민국 내 설립한 지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국내금융거래회사등"이란 대한민국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1. 영 제75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결제 체계상 고객에 의한 초과지불이 허용되지 않아 고객이 자신의 카드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을 수취하지 아니할 것나. 그 밖의 다른 어떠한 금융계좌도 유지하지 아니할 것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기관ㆍ예금기관ㆍ투자단체(실물자산투자단체는 제외한다)ㆍ특정보험회사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이 대한민국 내 설립한 지점. 다만, 실물자산투자단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