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4조 (방출시기 및 방출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축물자 방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긴급시2. 수급불안시3. 평상시
제1항의 방출상황에 대한 구분요건, 방출상황별 총방출한도, 방출가격조건 등에 대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계약담당관은 제2항의 방출기준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급장애 정도, 수급 및 가격불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방출량과 한도량을 결정 또는 조정한다.1. 국내외 수급 및 가격동향 전망2. 비축물자 방출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3. 실수요자의 연간 소비량4.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요구 사항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안전재고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매 시기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안전재고 물량을 충당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