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9조 (공공기준점, 지명표지, 수위 관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준점, 지명표지, 수위관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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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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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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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 · 공공기준점, 지명표지, 수위 관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