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4조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계산서, 설계도서 등 검토를 위해 「하천법」에 따른 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등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절개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서, 설계도서 등 검토를 위해 「하천법」에 따른 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등 전문가에게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방 훼손이 미미한 포장공사, 지주설치, 야외운동 기구 설치 등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전문가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 기간(검토의뢰 요청시 부터 검토의견 회신받은 날까지)은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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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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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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