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7조 (복지정책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정책업무가. 소속공무원의 복지개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획나. 소속공무원의 복리ㆍ후생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다.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개선라. 경찰관서 보육시설 확보 및 시설 확충마.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및 지원인프라 구축바. 경찰관사 확보 및 경찰관 주거시설 지원 정책사. 소속공무원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연구 및 기획아. 경찰수련원 확보 및 운영 정책자.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연구 및 기획차. 경찰체력단련장 확보 및 운영 정책카. 그 밖에 복지정책 관련 업무2. 복지지원업무가. 경찰공무원 전사ㆍ전상ㆍ순직ㆍ공상자 등 보훈ㆍ명예에 관한 업무나. 전사ㆍ순직경찰관 유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다. 국립현충원 안장 및 유해 발굴 업무라. 경찰병원 운영 관리ㆍ감독마.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바. 경찰공제회 운영 관리ㆍ감독사. (재)경찰장학회 운영 및 알선 장학금 연계 업무아. (재)경찰위로복지기금 및 (재)참수리사랑 감독 업무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업무차. 경찰복리후생과 관련된 복지사업 확충 및 제휴사업카. 경찰청 복지관, 경찰청 어린이집, 의무실 운영 및 지원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파. 그 밖에 복지지원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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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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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