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8조 (교통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기획업무가. 교통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나.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자료수집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훈령ㆍ예규정비 및 타부처 관련법령 검토라. 도로교통에 관한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마. 교통 관련 국회 대응 업무바. 교통경찰에 대한 교육 및 복무지도사. 교통경찰 예산 편성 관련 업무아. 도로교통안전백서 등 책자 발간자. 도로교통공단 임원 임용, 조직ㆍ예산 및 법령에서 승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차. 속도 등 교통규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카. 교통안전시설 기획ㆍ운영 및 감독타. 교통영향평가 업무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업무하. 교통안전심의 운영 관련 업무거. 교통안전시설 관련 교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너. 교통안전시설 관련 지침ㆍ매뉴얼ㆍ규격 등 제ㆍ개정더. 보호구역 법령ㆍ지침 등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고도화ㆍ유지보수머. 보호구역 통계관리 및 실태조사 관리ㆍ개선버. 도로점용 협의에 관한 업무서. 도시 교통정비 촉진 관련 업무어. 도로공사장 교통안전시설 운영 업무저. 광역 교통계획 관련 업무처.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운전면허업무가. 자동차운전면허 관리 및 제도개선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지도 및 제도개선라.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마. 운전면허시험의 지도ㆍ감독바.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사.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도ㆍ감독아. 전문학원 기능검정원ㆍ강사의 선발 ㆍ관리 및 교육자. 자동차 운전교육 및 기능검정 등에 관한 사항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관리ㆍ감독3. 교통데이터관리업무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관련 전산관리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전산관리다. 운전학원 수료자 전산관리라. 기능검정원ㆍ기능강사ㆍ학과강사 자격 전산관리마. 교통사고 접수ㆍ처리 전산관리바. 통고처분ㆍ범법차량 전산관리사. 교통 과태료 부과ㆍ수납 전산관리아.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전산관리자. 교통안전시설 및 협력단체 전산관리차.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카. 교통전산망 연계 및 보안 전산관리타. 교통경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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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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