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3조 (대외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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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대외적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비밀을 대외적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대외발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생산부서의 비밀문서 담당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제34조에 따른 비밀발송통제를 받아야 한다.

2.생산자는 제1호에 따라 발송통제를 받은 시행문을 문서발송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서무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 란에 생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3.문서발송 담당자는 시행문을 등기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송부 또는 등기물 영수증을 각각 별도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의 대외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각 부서의 비밀관리 담당자는 당해 비밀문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2.잘못 도착(접수)된 비밀은 원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시 봉함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유통되는 비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별지 14 ·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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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대외 접수ㆍ발송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