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3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원대상 과제의 요구 시설 및 장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할 수 있다.
②수출연계부품국산화의 경우 체계업체는 개발업체와 체계업체 간 시험평가 지원의 성실이행과 연구개발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수요기업 확약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시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수요기업 확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수요기업 확약서 수요기업 확약서 ○○○(체계업체명)는「22-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과제명)"을(를) 수행함에 있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3조②항에 따라, 개발업체와 체계업체간 시험평가 지원의 성실이행과 연구개발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수행할 것을…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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