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2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개정
2015.12.11

,

2021.4.16

>

1.

할당대상업체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그 밖에 법 제22조의2에 의해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법인인 외부사업 사업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5.12.11

>

거래중개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1.4.16

>

제2절

회원의 가입 및 탈퇴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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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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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