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학교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1.목적
2.명칭
3.위치
4.학칙
5.학교헌장
6.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교사의 평면도
9.개교예정일
10.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1.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2.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④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1.폐지사유
2.폐지연월일
3.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⑤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1.변경사유
2.변경내용
3.변경연월일
⑦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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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모집정지처분취소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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