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9.17, 2025.12.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9.17>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2.2, 1999.9.9, 2008.2.29, 2025.12.30>
위계 chain165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
↳ 고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고시
↳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
↳ 고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 공고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공고
↳ 공고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
↳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예규
↳ 예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예규
↳ 예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예규
↳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예규
↳ 예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
↳ 예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예규
↳ 예규
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예규
↳ 예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침
↳ 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지침
↳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지침
↳ 지침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지침
↳ 지침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지침
↳ 지침
외자입찰유의서
지침
↳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지침
↳ 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훈령
↳ 훈령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감가규정
훈령
↳ 훈령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훈령
↳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
↳ 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훈령
↳ 훈령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 훈령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 계약보증금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1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③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1. 설계점수(제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개찰 및 낙찰선언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
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 목적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
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호와 같다.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입찰을"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조 정의
"항에 의하여 해외 원제작자 또는 현품보유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6.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방전자조달시스템(D"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38조 전자입찰 절차와 방법
"다만, 비밀사업에 대한 입찰, 내역입찰 등 전자입찰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검사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 정보처리장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국방"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ㆍ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 입찰서 등의 제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9조 균형가격 산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인용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균형가격의 산정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1-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 목적
"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입찰을"
인용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遲滯償金) 감면절차 등
"다만, 계약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품시마다 지체상금 면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팀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용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의3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②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제39조와 제39조의5에 따른다."
인용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의4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제39조와 제39조의5에 따른다."
인용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0조 지체상금(遲滯償金) 부과 유보
"① 계약팀장이 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
인용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2조 지체상금(遲滯償金) 및 계약보증금의 상한 적용
"각각 정한 바에 따른다.2. 해당 계약관은 납품지체가 발생하면 전체 지체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액을 산정하고, 제39조 제1항의 면제 대상기간을 제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액을 결정하되, 1호의 각각의"
인용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인용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 목적
"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
인용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8조 균형가격 산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인 경우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
인용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10조 입찰의 무효 등
"③ 그 밖에 입찰 무효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지방계약법시행"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